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7호, 2021.11.24.
1. 개정 이유
‒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11) 멥틸디노캅, (14) 디메토에이트, (20) 다이쾃,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2) 메토프렌, (44) 메트리뷰진, (68) 사이할로트린, (83) 에티온, (93) 오메토에이트, (99) 이사-디, (116) 카탑,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27) 클로르메쾃, (130) 클로르프로팜, (137) 테트라디폰, (141) 트리아디메놀, (143) 트리아조포스, (147) 트리포린,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3) 펜디메탈린,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9) 펜코나졸, (176) 포스멧,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8) 프로파모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199) 헥사지논, (219) 디아펜티우론, (247) 실라플루오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7) 프탈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43) 플루록시피르, (388) 시안화 수소]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멥틸디노캅 등 45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 위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