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444호, 2022. 2. 1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30만원 이하로 정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부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