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7호, 2022. 1. 27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디메토에이트 등 7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13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3 7.1.3.105]

1) 농약(니트라피린) 잔류물의 정의가 개정되어 관련 시험법 개정 필요

2) 니트라피린 및 그 대사산물 시험법을 신설하고 기존 다성분 시험법 중 중복된 니트라피린 시험법 삭제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높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