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86호, 2022. 6. 30.

1. 개정 이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 평가” 용어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간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 성 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관리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 연장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절차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동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마련하여 부적합 용수를 사용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해평가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위해성평가로 변경하여 법

      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15조·제15조의2·제21조·제44조등)

 나. 영업자 외에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

      정비(안 제41조)

 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연장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1)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

      여 규정하고,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41

      조의2)

  2)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41조의3)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교육

      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

      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1조의4)

 라. 영업자 등으로부터 지하수의 검사요청을 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검사

      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마.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6조)

  1)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이 법률에서집단급식소

      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명확히 함

  2) 조리사 및 영영사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과 관련

      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규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을 준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품목제조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취소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안 제75조제1항제17호)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