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고 제2022-120호, 2022. 3. 2.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멥틸디노캅 등 6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8. 7. 7.1 7.1.3 7.1.3.106-109]

1)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잔류물의 정의 개정에 따른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