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호, 2023. 11. 28.

1. 개정 이유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

○ 식품유형은 다르지만, 원료가 같은 식품(‘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 처 리한 것(분쇄, 절단 등)’과 ‘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이 100%인 곡류가공품’)에 동일한 곰팡이 독소 기준이 적용 되도록 푸모니신 기준 개정

○ 동일한 식물로 부터 얻은 유지라면, 과육·씨앗 등에서 채취한 유지와 착유하고 남은 박에서 채취한 유지를 혼합하더라도 단일 식물성 유지 인 기타 식물성유지로 분류

○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미생물 증식우려가 적은 분말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탈지 참깨분 및 대두분은 산가 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섬말나리 등 농·수산물 105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일반이물 시험법 중 체분별법, 여과법,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의 시험법 을 구체화하여 시험 편의성을 높이고, 침출차 중 티백제품의 섭취방법 을 고려하여 침출 여액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을 시험하도록 시험법 개선

○ 산화방지제 시험법의 시료량 개선 및 추출용매 변경

○ 총질소 및 조단백질 시험을 위한 듀마스법(연소법) 신설

○ 현장 적용의 용이성 및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시험법(일반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유산균수,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 황색포 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 주니/콜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 개정

○ 농산물 중 딤프로피리다즈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 축산물 중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180종) 시험법 신설 및 다성분 시험법 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 노후화된 잔류동물용의약품(세프티오퍼) 시험법 개선

○ 곰팡이독소(데옥시니발레놀)의 정확성 및 정량한계 개선을 위한 시험법 개선

○ 부정물질 검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10개의 부정물질 시험법을 76종 다 성분 동시분석 시험법으로 통합

○ 유전자변형식품 추가 승인 품목(DP-202216-6)에 대한 시험법 마련

바.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