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296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인 위원 구성 및 위촉ㆍ임명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ㆍ신고 권한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ㆍ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