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호(2018.7.25.)]

1. 개정 이유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씨앗)을 전래적 섭취근거를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1)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2) 디클로베닐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업체는 2018년 9월 20일까지 구체적 찬반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