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자 : 2018.3.13.(법률 제15484호)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의 기준과 표시ㆍ광고 심의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표시·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외한다)되고"를 각각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외한다)을 받고"를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을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로 한다.

제48조제8항제2호 중 "제75조"를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을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를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규정 또는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8조제3항 중 "제10조제2항, 제22조"를 "제22조"로 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92조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을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시·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신청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