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70호(2017. 10.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ㅇ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는  2017년 11월 10일까지 구체적 찬반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